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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

ezkyungli 2008-01-08 14201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
3일간 배우자 출산휴가제 신설
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2007년 11월23일 국회를 통과해 2008년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명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외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그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은 2006년 54.8%로 OECD 평균 60.8%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현상(M-curve)에 주요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취업유망 직종 선정, 고용촉진프로그램 개발, 직업·훈련정보 제공 및 전문화된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2008년부터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형편에 따라 육아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사용토록 하되, 사업주가 불허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전일제 육아휴직 등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보장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초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어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자녀를 위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전일제와 시간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모두 1회에 한하여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다.
다만,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근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자녀연령 1세를 초과할 수 없어 늦게 신청한 경우 그만큼 육아휴직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1년)을 모두 사용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도 개선하였다.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핵가족화로 인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가사용이 불가피하고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하였다.
기간은 현재 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실태를 고려하여 3일로 하였으며,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여성개발원 조사결과(2004), 1000인 이상 기업 354개소 중 72%가 자율적으로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평균 1.4일)
※ 대한상의 조사결과(2006), 서울소재 500개 기업 중 ‘아버지 출산휴가제’ 운영 비율 35.4%(대기업 51.5%, 중소기업 29.7%)
이를 통해 입직기간이 1년 이하로서 연차휴가일수가 적은 근로자들과 자체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간호휴직제 도입기업 지원근거 마련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간호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또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취학전 아동양육 지원 위한 사업주 노력의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등 사업주가 육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이 경영사정에 따라 노사자율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가 실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휴직·휴가자 직장복귀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가 장기간 휴직·휴가 등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경우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도록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였다.
※ 직장복귀 지원의 예 : 사이버교육·자료제공 등을 통한 재택 교육 실시, 회사의 직무 또는 제도·조직 등 변경시 안내, 직장 복귀후 직무 및 환경적응 교육 실시 등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연구
노동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시하고,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하도록 했다.

:: 국가 공무원 부분 근무제

국가 공무원 부분 근무제는 휴직신청 당시 3세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분근무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이다. 신청에 의해 2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근로조건은 휴직에 따른 승진 및 승급임용의 제한이 없고, 정상근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며, 봉급월액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수당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1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점심시간 제외)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해 정하며(1일 최소한 3시간 이상),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불인정)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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